2021년 장기요양보험 유형별 수가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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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1.37	1.28	1.32	1.29	1.30	1.49	1.31	1.15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	70,990	71,900	62,230	63,050
2	65,870	66,710	57,750	58,510
3,4,5	60,740	61,520	53,230	53,930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2021년	152만700	135만1700	129만5400	118만9800	102만1300	57만3900
(증가액)	2만2400	1만9900	1만9100	1만6600	1만4100	7300

 

□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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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21년 한도액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인상률	1.50%	1.49%	1.50%	1.41%	1.40%	1.29%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① 노인요양시설

(단위 : 1일,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70,990	14,198	71,900	14,380
2	65,870	13,174	66,710	13,342
3,4,5	60,740	12,148	61,520	12,304

 

② 공동생활가정

(단위 : 1일,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62,230	12,446	63,050	12,610
2	57,750	11,550	58,510	11,702
3,4,5	53,230	10,646	53,930	10,786

③ 주야간보호

(단위 :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시간 이상	1등급	35,030	5,255	35,480	5,322
	2등급	32,430	4,865	32,850	4,928
	3등급	29,940	4,491	30,330	4,550
	4등급	28,570	4,286	28,940	4,341
	5등급	27,210	4,082	27,560	4,134
	인지지원등급	27,210	4,082	27,560	4,134
6시간 이상	1등급	46,960	7,044	47,570	7,136
	2등급	43,500	6,525	44,060	6,609
	3등급	40,150	6,023	40,670	6,101
	4등급	38,790	5,819	39,290	5,894
	5등급	37,410	5,612	37,890	5,684
	인지지원등급	37,410	5,612	37,890	5,684
8시간 이상	1등급	58,410	8,762	59,160	8,874
	2등급	54,110	8,117	54,810	8,222
	3등급	49,960	7,494	50,600	7,590
	4등급	48,590	7,289	49,220	7,383
	5등급	47,210	7,082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0시간 이상	1등급	64,350	9,653	65,180	9,777
	2등급	59,610	8,942	60,380	9,057
	3등급	55,070	8,261	55,780	8,367
	4등급	53,680	8,052	54,370	8,156
	5등급	52,320	7,848	52,990	7,949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12시간 이상	1등급	69,000	10,350	69,890	10,484
	2등급	63,930	9,590	64,750	9,713
	3등급	59,050	8,858	59,810	8,972
	4등급	57,690	8,654	58,430	8,765
	5등급	56,310	8,447	57,040	8,556
	인지지원등급	47,210	7,082	47,820	7,173

 

④ 단기보호

(단위 : 1일, 원)

등급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1	57,320	8,598	58,070	8,711
2	53,090	7,964	53,780	8,067
3	49,040	7,356	49,680	7,452
4	47,740	7,161	48,360	7,254
5	46,450	6,968	47,050	7,058

 

⑤ 방문요양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0분	14,530	2,180	14,750	2,213
60분	22,310	3,347	22,640	3,396
90분	29,920	4,488	30,370	4,556
120분	37,780	5,667	38,340	5,751
150분	42,930	6,440	43,570	6,536
180분	47,460	7,119	48,170	7,226
210분	51,630	7,745	52,400	7,860
240분	55,490	8,324	56,320	8,448

 

⑥ 방문목욕

(단위 : 원)

구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74,470	11,171	75,450	11,318
차량이용(가정 내)	67,150	10,073	68,030	10,205
차량 미 이용	41,930	6,290	42,480	6,372

 

⑦ 방문간호

(단위 : 원)

방문당 시간	’20년 수가	’20년 본인부담	’21년 수가	’21년 본인부담
30분 미만	36,110	5,417	36,530	5,480
30분~60분 미만	45,290	6,794	45,810	6,872
60분 이상	54,490	8,174	55,120	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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