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홈푸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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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기준
http://blog.naver.com/boramirae 보라미래어린이집 : 네이버 블로그 아이들의 미래가 보이는 보라미래어린이집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1916번길 12 (보라동) ☎ 031-286-3728 FAX. 031-890-3729 phone. 010-7478-1012 blog.naver.com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
2022.04.13 -
요양원 입소자격 어떻게 될까?
양원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가족들이 보살펴 드리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때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당 보호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리는 안정적인 시설인데요 요양원 입소를 하기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요양원입소자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은 요양원입소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원입소자격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건강보험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등급 신청 후 요양원입소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
2021.04.16 -
요양보호사 야간 비상대기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며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이 A씨 등에게 1인당 1천300만∼1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 등은 하루 근무와 이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2013∼2015년 요양원에서 일했다. 근무하는 날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이..
2021.04.15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Q&A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
2021.04.15 -
주간보호센터 순익분석 및 시설등 일력기준
주간·야간보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
2021.04.14 -
근저당 설정에 따른 비용
1. 근저당 설정에 따른 비용(채권최고금액을 1억5천6만원으로) 일반시중은행은 120%, 수협등은 130%를 설정합니다. 가. 설정비용 등록세 312,000원(채권최고액의 0.2%) 교육세 62,400원(등록세액의 20%) 수입증지 14,000원 채권할인비 114,108원(채권최고액 X 10/1,000 X 9.43%/5/11일 기준) 계 535,508원 나. 법무사비용 기본료 70,000 누진세 129,800(신고가액 - 1억) X 0.08% + 85,000 작성대행료 30,000 등록세대행료 30,000 계 259,800원 추가적으로 일당 및 교통비가 각각 30,000씩 추가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업무를 의뢰하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2021.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