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6월 5일 「노인 복지법」 제정·공포 이 후 「노인 복지법」은 7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10월 2일을 노인의 날, 매년 10월을 경로의 날로 정하여 노인에 대한 공경 의식을 높였으며 65세 이상의 일정한 자에게 경로 연금을 지급하여 노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였다.이 후 노인장기요양의 필요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제정되고 2008년 부터 시행되면서 가족이 감당하던 노인 요양을 국가 차원에서 대신하는 법적 기초가 되었다. 특히 건강보험료에 요양보험료를 포함시켜 사회적 방식의 재원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 노인과 만성 퇴행성 노인 환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노인 전문 요양시설· 노인 전문 병원,등 노인 복지..

양원은 고령의 어르신들과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입니다 ​ 가족들이 보살펴 드리는 데에 있어서 시간적, 체력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때 보호자를 대신하여 담당 보호사분들이 최선을 다해 보살펴 드리는 안정적인 시설인데요 ​ 요양원 입소를 하기위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이 필요합니다 ​ 아직도 요양원입소자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 오늘은 요양원입소자격과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요양원입소자격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부터 건강보험공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등급 신청 후 요양원입소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격은 ..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비상상황에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라며 요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이 A씨 등에게 1인당 1천300만∼1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심리 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항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 등은 하루 근무와 이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로계약을 맺고 2013∼2015년 요양원에서 일했다. 근무하는 날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이..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 후 30일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1일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 지역의 군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나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주택의 주소와 면적 등 정보, 계약기간, 임대료 등이다. 갱신계약일 경..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관련 Q&A 1. 의무사업장 판단기준 관련 Q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A1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에서 “사업장”은 “단위사업장”으로서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는 장소적 범위로 동일 장소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시근로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직과 일용직, 육아휴직자, 단시간근로자 등도 포함합니다. 다만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직은 제외시킵니다. Q2 “단위사업장”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조직(도)로 보완합니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되어 있으면 다른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하나..

주간·야간보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 ① 시설기준 ⓐ 이용정원 5인 기준 연면적 90m²이상 (이용정원 6인 이상 : 1인당 6.6m² 이상의 생활실 공간 추가확보)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함께 제공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할 경우 공동사용하는 시설 면적을 포함해 각 90m² 이상 구분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수급자 10명 이상 O O O O O O 수급자 10명 미만 O O O O O ※ 시설기준 상세요건 1.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을 함께 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 : 생활실, 침실 이외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가능 2.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다른 종류의 서비스 동시 제공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