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가 유치원 집단 식중독 재발방지와 현행법 보완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정책 개선안이 대부분 실현됐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6월 유치원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이후 행정처분과 제도적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처분 강화 △유치원·학교급식소 관리주체 명확화 △식품안전관리지침 현실화 △유치원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 등 4건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29일 개정 시행된 식품위생법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벌칙이 신설됐다. 시가 지난해 식중독 발생에 따른 피해 규모가 100명 이상일 경우 고발조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건의한 것보다 더 강화된 벌칙이 신설된 것이다. 또한 식..

항소심 법원이 교육청이 요구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은 정당하다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자료 제출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는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A씨에게 2019년 5월 7일까지 감사자료 제출을 통지했지만 A씨는 제출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같은 달 10일까지 현금출납부·지출부 등의 제출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달 14일까지 유치원 계좌 은행 거래내역 제출을..